정부 R&D, 위기대응 혁신산업 미래유망분야 등 선제 투자

올해 정부는 위기대응 투자, 혁신산업 육성, 미래유망분야 선제 투자, 국정과제 완수 및 R&D 기반 구축 등의 R&D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먼저 위기대응 투자와 관련하여 감염병 대응, 국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DNA 기반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 ▲소재 부품 장비 R&D 등에 힘쓴다. 또한 우주 항공, 양자기술 6G 등 차세대 DNA 등 미래 유망분야 선제 투자에 나선다. 끝으로 국정과제 완수 및 R&D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중소기업 전용 R&D, 혁신인재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혁신산업 육성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DNA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기술 기반 강화 및 전산업/공공영역으로의 융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핵심기술 등 차세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D.N.A(Data, Network, AI) 기술융합을 통한 신산업 서비스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다분야 비대면 산업 활성화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과 XR, AR 등 실감 콘텐츠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실감콘텐츠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에너지 및 산업 분야와 함께 환경 적응, 자원순환을 포함하는 탄소 순환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에너시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폐기물 연료 전환, 재원화 등 탄소저감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탄소 포집 저장 활용, 탄소 다배출 산업 공정효율화 등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혁신성장 3대 핵심 산업으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차 분야의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효율을 향상하고 자율주행차의 기능(Lv4) 고도화를 지원한다. 혁신 원천기술 확보로 바이오헬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하 투자를 강화하며 AI용 반도체 및 차세대전력용 반도체, 첨단센서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AI 및 차세대전력용 반도체 핵심 지원

이른바 소부장 R&D도 계속된다. 소부장 핵심품목(185개) 기술 내재화 및 미래선도품목(65개)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품목 기술 내재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미래 선도품목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촉진한다. 양자기술 6G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양자분야 컴퓨팅, 센싱, 통신, 인터넷 등 관련기술 개발과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6G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AI 결합 블록체인 기술, 메타버스 개발 등 플랫폼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주 항공 분야도 선제 투자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위성과 위성정보 활용기술을 개발한다. 한국형 발사체 발사이후 한국형 발사체 반복 발사를 통해 신뢰성 검증 확보를 추진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무인기 등 미래항공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및 기반 확충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완수 및 R&D 기반 구축을 위해 수월성 중심의 우수 집단 연구와 안정성 중심의 생애 기본 연구를 투트랙으로 지원,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창업 중소기업 지원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체계적인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주요 정책분야 및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산업 연계 전문 인력을 중점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사업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 탄소 중립 및 산업 디지털전환 핵심

산업부는 올해 R&D 정책방향으로 발 빠른 친환경?디지털 혁신으로 미래경쟁력 강화하고 체계적 공급망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으로 경제안보 실현, 산업?에너지의 유기적 연계로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데 기본 방향을 정했다.

산업부의 R&D 예산은 총 5조 5,41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술개발(3조 9,894억원), 기반구축(1조 299억원), 지역(1,831억원), 표준화(3,391억원) 등에 예산이 들어간다. 전체적으로는 탄소중립 예산 확대,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혁신성장 신산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투자분야별 R&D 분야는 탄소중립 대전환(1조 1,961억원),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 뉴딜 2,640억원),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1조 6,816억원), 혁신성장 신산업(BIG3, 7,870억원), 기업 지원 강화 & 인력양성(5,376억원) 등이 있다. 

먼저, 탄소중립 대전환 분야는 지난해 대비 45%가 증가한 예산으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2,130억원→4,135억원)되었으며 특히,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공정 혁신 R&D 신설(13개 사업, 542억원)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CCUS 등 에너지 전환 분야 지원확대(6,118억원 →7,826억원)와 2030년까지 산업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한 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는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급속한 전환을 대응한다. 기업공통애로 해결, 공정 디지털화 등 산업 디지털 전환 R&D 신설(4개, 147억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가치사슬 전체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정(‘21.12월)을 계기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 분야는 작년 대비 8.1% 증가했다. 핵심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및 미래 신공급망 창출 ? 및 선점을 추진하고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지원한다.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 혁신성장 신산업 지원은 대폭(42.6%) 늘어났다.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지원 확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686억원)을 중점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상용화(신규 PIM 기술 200억원),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신규 72억원),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 센서 개발(신규 K-센서 153억원) 등을 지원한다.

미래차 혁신성장 신산업도 지난해 대비 32.5%나 늘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가속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친환경차 보급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 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에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362억원), 초고난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지예측 센서 기술개발(신규 58억원),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 설계 검증 플랫폼(신규 48억원)에 예산이 투입된다. 

신약 및 의료기기 지원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분야는 올해 15.7% 늘었다. 바이오신약 및 개량 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 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판 뉴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사업 지원규모는 1조 8338억 원이다. 이 예산은 기업주도형(6646억원), 협력형(3123억원), 정책 목적형(8543억원) 등에 지원된다. 

이를 세분하면 전략분야에 총 5965억 원이 지원되는데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1582억원), 스마트 대한민국(1220억원), BIG3(1069억원), 소부장(2094억원)에 지원된다. 전주기 성장지원에 9795억 원이 지원되는데 기업주도형으로 스타트업(3746억원), 스케일업(2900억원)이 협력형으로 상용화(2241억원), 산학연(882억원) 사업에 투자된다. 이 밖에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 사업에 2604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수렴된다. 우선,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ICT), 그린 및 소부장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세 번째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 뉴딜 촉진 등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창의 도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으로 총 예산 4277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신규예산이 1745억 원이다. 디지털 그린, 빅3 분야 등 중점전략 분야, 강소 100 선정기업의 성장 지원 등이 포함된다. 창업성장기술 개발에는 총 4436억 원이 들어가며 신규예산은 2081억 원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산학연 콜라보 R&D,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 등이 있다. 특히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미래 기후변화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총 예산 410억 원이 지원(신규예산 98억원)된다. 또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과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과 같은 환경 관련 신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총 112억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총 331억원) 사업도 진행된다. 

과학부,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총 5조491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3대 분야 9대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살펴보면, 3대 분야는 ▲차세대 핵심기술 및 인재 확보, ▲미래도전 대비 역량 강화, ▲연구 생태계 및 기반 구축 등이다. 이는 다시 차세대 핵심기술 및 인재 확보차원에서 ①양자기술, ②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기술을 선점하고 우주시대 준비를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③미래 세대의 핵심 과학기술인재 양성으로 나누고 미래도전대비 역량에서는 ④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확보, ⑤위기대응 핵심기술 개발, ⑥현장 중심의 사회 혁신을 위한 공공연구 강화 등으로 나눈다. 연구생태계 및 기반 구축은 ⑦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⑧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⑨대규모 연구 인프라 구축 등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이다. 

ICT 연구개발에는 총 1조 3736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53%가 늘어난 금액이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미래유망분야 핵심 전략기술 개발 및 선점 등 기술패권경쟁 대응을 강화하고 ▲ICT 미래 도전적 분야의 기술 확보로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쓴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ICT 기반강화를 위한 대규모 R&D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에 앞장선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개발을 살펴보면 딥러닝 한계 극복을 통한 미래 인공지능 핵심 기반기술 확보 및 다양한 분야에서 AI 융합 신제품, 서비스 개발에 지원한다. 데이터의 전주기에 걸친 기술 개발을 통해 데이터 관련 산업 전반의 생태계 활성화 및 디지털 경제전환을 유도한다.

소프트웨어 및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특히 자율주행차량 V2X 통신 네트워크 보안성 평가기술, 시험기준 개발 및 저지연 고신뢰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처리를 위한 로드밸런싱 기술을 개발하고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통신 기술을 계속 개발한다.

반도체 양자 기술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반 기술, 2030년대 양자기술 4대 강국진입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중점 연구내용은 인공지능 반도체 글로벌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NPU 설계기술 개발과 세계 1위 메모리 기술을 활용한 PIM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기술 확보,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자율주행용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이다. 또한 인공지능반도체 조기 상용화 및 초기시장 창출 촉진 지원을 위한 응용 기술 개발과 초정밀 양자센서, 초신뢰 양자통신의 도전적 원천연구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양자기술의 응용분야와 활용시장을 확대하고 소부장 등 공급망 자립 강화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