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및 기반 확충방안 발표

최근 반도체 분야의 국제 환경변화가 복합적?급진적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는 물론 산학연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기술이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특전 부여와 동시에 기술 블록화 및 수출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반도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를 ‘반도체 위기’로 인식하고, ‘제2의 반도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기존에 세웠던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케이-반도체 전략(’21.5) 등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18일,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에서 반도체 분야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및 기반(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안건은 지난 10년 간 반도체 정부 연구개발 성과 점검 및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제도, 개방형 혁신체계, 반도체 연구 인력, 반도체 연구 기반(인프라) 등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제도이다. 중장기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 방향 제시와 더불어 체계적인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휘본부 신설

기초연구와 상용화 연계, 소자와 시스템 연계, 소재 부품 장비 및 사업 간 연계 등 전주기 관점 및 기업 수요 기반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이행안을 제시했다. 이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지휘본부를 신설하여 범부처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휘본부는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인력 양성, 연구 기반 구축, 산학연 협력, 부처 간 협력 등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관점에서 검토한다.

특히, 한우물 파기 연구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연 등의 단위 연구실에서 최대 10년 간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칭)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사업’ 기획한다는 것. 반도체 세부 분야별로 10년 후에 산업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원천기술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우수연구실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개방형 혁신이다. 반도체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수행의 구심점 및 두뇌집단 역할을 수행할 협력체계를 검토한다.
이 협의회는 반도체 분야 정부 연구개발 기획 참여, 산학연 교류 및 연계망 구축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동향 분석 및 기술정책 수립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산학연 역할분담 강화 및 공동연구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 연구개발 산학연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대형사업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유도한다.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초원천 연구, 실용적 연구로 특화하여 역할 혼선 방지 및 대형 집단연구의 경우 공동연구를 유도한다. 국제공동연구 확대 차원에서 ‘한-미 반도체 연구자 토론회’ 신설 및 정례화를 통한 교류망 구축과 함께 국제 선진 연구그룹과의 공동연구도 가능하다.

산학연 역할 분담 강화해

세 번째로 반도체 연구 인력이다. 반도체 인력의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 육성 방안의 마련을 통한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K-반도체 전략의 인력양성 후속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중장기 반도체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전문 인재 양성 청사진을 마련한다. 또한 민관 공동투자형 대규모 연구개발 기반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인력 양성 대학별 특성화 유도한다. 반도체 국내외 우수한 교육모형(강의안, 기자재, 실습장비 등)을 참고하여, 대학에 공유 및 필요사항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연구 인프라이다. 국가나노기반협의체의 지휘본부 기능 강화로 반도체 일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및 지역의 반도체 연구생태계를 지원한다. 지역별로 산재된 나노인프라 역량을 통합하여 원스톱(One Stop)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6대 나노팹 외 반도체 장비를 보유하고 연구역량을 갖춘 학?연을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에 포함하여 지역 연구생태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