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신산업 규제 완화 등 산적한 과제 많아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 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초기 성장단계(시드~시리즈에이(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2조원, 펀드 0.2조원, R&D 4.7조원 등 총 6.1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중기 성장단계(시리즈비(B)~시리즈씨(C)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0.9조원, 기금(펀드) 1조원 등 총 1.9조원을 지원하며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씨(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기금(펀드) 0.3조원, 융자 0.1조원 등 총 0.4조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1조원 규모의 펀드을 조성하여 투자 마중물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벤처 지원제도를 혁신하여 기업의 인재 유치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중기부는 이영 장관은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하며, “민간 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지능형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창업기업(스타트업) 한국 종합 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유니콘 반토막

이와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국내 스타트업의 현실이 반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국의 유니콘 기업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9∼’23)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수가 2.7배(449개→1,209개) 늘어나는 동안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1.4배(10개→14개) 증가하는데 그쳐 한국 유니콘의 전세계 비중은 1.0%p(2.2%→1.2%) 감소하였다.

또한 전세계 유니콘 기업의 가치는 2019년 1조 3546억달러에서 2023년 3조 8,451억 달러로 18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290억 달러에서 325억 달러로 12.0% 증가하는데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유니콘은 이커머스(28.6%),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21.4%), 모바일 및 통신(14.3%)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5년간 기업수가 증가한 업종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공급망, 유통,배달 업종, 모바일&통신 등이고 감소한 업종은 헬스케어, 핀테크, 관광, 소매, 이커머스 등이었다.

한국 유니콘 기업수는 주요 국가 대비 이커머스(28.6%), 모바일&통신(14.3%), 소매(7.1%) 업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핀테크(7.1%), 헬스케어(0%), 데이터 관리&분석(0%), 인공지능(0%)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한국의 유니콘은 주요 국가에 비해 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 기업 보다 커머스, 통신, 유통 등 판매와 통신 서비스 측면에 치우쳐 있었다.
 

규제 개선, 성장 지원해야

유니콘 기업은 혁신 촉진, 신산업 발굴, 고용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주요국은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유니콘의 글로벌 비중이 점차 작아지고 생태계의 순환이 정체되는 가운데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유니콘으로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유니콘 증가를 위해서는 스타트업 성장 과정에서 원활한 투자가 필수”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CVC 규제를 개선하고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는 유니콘 탄생에 제약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발전 속도와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는 100대 유니콘 기업의 사업내용과 국내 규제를 바탕으로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insight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스타트업은 단 1개(toss)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이고,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규제로 인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국내 진출시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정부가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총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규제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되었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규제샌드박스 2년 후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대기업은 CVC를 통한 투자 및 스타트업 인수 등에 여러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펀드 결성 시 외부출자 비중이 최대 40%로 제한되며,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국내 CVC 투자는 국내 전체 VC 투자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고, 조성 펀드의 평균 금액이나 건당 투자규모 또한 일반 VC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인수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투자와 사업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CVC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3년간 밑그림 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민간 기업 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 중소기업 수출주도정책(수출드라이브)을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세계(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