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아시아인터넷연합(Asia Internet Coalition, 이하 AIC)이 18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약칭 RCEP) 국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촉구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사업 거점으로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두 협회는 RCEP가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할 우호적 정책을 개발하고 역내 디지털 교역과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앨러스데어 그랜트(Alasdair Grant) GSMA 아시아태평양 본부장은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비ASEAN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경제 강국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역내 디지털 미래에서 차지하는 역할 비중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늘날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 생산성,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태 시장에서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와 교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놓인 국가에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제프 페인(Jeff Paine) AIC 총괄이사는 “RCEP는 아시아 전역에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교역 원칙을 제정할 기회를 맞았으며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의 보호가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GSMA와 AIC는 RCEP가 다음의 목표를 위한 진전을 촉진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것을 적극 주문한다.

1. 이동통신, 전자상거래, 디지털 서비스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진보적 정책과 규제를 제정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을 통해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한다.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과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 디지털 교역을 가로막는 제약을 없애는 것이 포함된다.

2. 규제 철폐나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최소 표준 협약과 공용 징수 시 보상을 포함한 강력한 투자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국내외 기업 간 제휴와 자국 기업 성장과 발전 가능성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규제 환경이 갖춰질 때 극대화된다.

3. 역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접근과 인프라를 촉진, 홍보, 활성화 역내 디지털 경제 구조의 부상을 지지한다.

GSMA와 AIC는 회원국이 위의 내용을 보장하는 명시적 조항을 포함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이로써 RCEP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고 회원국의 미래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