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WSJ·BBC 등 외신 “정부 조치 정당성 의문”… AI 활용 범위·통제 기준 논쟁 확산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Anthropic)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데 대해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번 사건은 “AI 기업이 자사 모델의 군사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첫 본격 사례로 떠올랐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국가 안보 목적과 충분히 부합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임)
이번 분쟁은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Claude’의 군사 활용 범위를 제한하려 하면서 미 국방부와 갈등을 빚은 데서 비롯됐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사 AI가 완전 자율 무기나 미국 내 대규모 감시에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려 했고, 국방부는 보다 광범위한 활용을 허용하는 계약 조건을 요구하며 양측 간 충돌이 발생했다.
갈등은 계약 조건을 넘어 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는 조치로까지 확대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기관의 해당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지만, 법원은 조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린 판사는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우려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WSJ는 이를 “앤트로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법원 판단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BBC 역시 판결 과정에서 정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공급망 위험’ 지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WSJ와 BBC 등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통상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적대국 관련 기업에 적용돼 왔으며, 미국 기업에 적용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앤트로픽 측은 이로 인해 수억 달러 규모 계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반면 미 정부는 해당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판단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WSJ와 가디언은 ‘Claude’ 모델이 이란 관련 군사 작전에서 표적 선정 및 공습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논쟁과 별개로 AI 기술이 이미 군사 영역에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갈등은 AI 산업 내 경쟁 구도와 정책 논쟁으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Axios에 따르면 앤트로픽과 국방부 간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OpenAI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며 군사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기술 개발 속도와 규제 방향을 두고 이견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 분쟁을 넘어 AI 기술의 활용 범위와 통제 기준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AI 기업이 설정한 안전성 기준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를 어디까지 수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향후 항소 및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AI 산업과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저작권자(c)스마트앤컴퍼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