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통상산업포럼(산업부․무역협회 공동)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6. 30.(화)에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TPP)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 통상산업포럼은 산업-통상 연계 강화를 위해 ‘13. 5월 신설했으며, 현재 총 24개 업종별 분과회의를 두고, 업계․정부가 소통하는 채널임

금번 회의 개최는 한-중 FTA 타결로 거대경제권과의 FTA네트워크가 완료된 상황에서 FTA 네트워크를 활용, 신흥국과의 신규 FTA 추진, TPP 대응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한-중 FTA 경쟁력 강화대책) 산업부는 대책(6.4. 국회제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중 FTA가 취약 부분의 경쟁력 제고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 전환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공통애로기술 등의 선제적 기술개발, 제조 공정혁신 지원 등 업종별 체질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산업전환 지원(10년간 2,600억원 증액), 긴급경영안정자금(10년간 500억원 증액),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10년간 3,000억 신설)

또한,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와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설치,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 중국내 인증 획득 지원 확대 등

업계 참석자들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비준 및 발효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전기산업진흥회 장세창 회장은 “전기 분야의 한-중 FTA 협상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준 노력 덕분에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의 양허를 얻어냈다고 평가함
 
(신규 FTA 추진) 산업부는 신흥국과의 신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중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를 먼저 추진하는 한편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 FTA) 대응,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등 지난 4월말 발표한 신FTA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미 FTA*는 지난 6.18일 협상개시 선언이후, 1차 회의 개최를 협의 중이며 한에콰도르 무역협정**(TA)은 에콰도르 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 중미 6개국은 인구 4,350만명, GDP 2,098억불의 시장이며, 우리나라와 교역액은 (’04) 2,673백만 달러 → (’14) 5,002백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

    ** 에콰도르는 인구 1,560만명, GDP 1,005억 달러의 시장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16) 399백만 달러 → (’14) 1,154백만 달러로 약 3배 증가

특히 이번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는 상대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상생형 방식으로 추진 (비즈니스 촉진 작업반 설립․운영 등)함으로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중미 6개국은 연간 17만대의 자동차 수요지역이며, 국산차 수출의 14.3%(537백만 달러(‘1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시장이라며, 신규 FTA추진에 기대감을 보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들도 신흥시장으로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반색하면서,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대응) 미 의회의 TPA(무역협상촉진권한) 부여 법안 통과에 따른 TPP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TPP에 대한 우리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업계는 TPP 타결 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TPP 가입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건의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등 우리 산업별 영향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쳐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산업포럼 운영) 그 동안 통상산업포럼은 약 80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정부부처 및 협상단에게 전달하는 회의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통상정책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과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방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교역 둔화 등 우리의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FTA 활용과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 돌파구를 찾도록 정부-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상산업포럼이 통상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업계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