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비농산물(NAMA)/서비스 분야의 DDA 협상 대응전략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도하개발아젠다(이하 DDA) 정책 세미나」를 개최, DDA 작업계획 관련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분야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WTO 회원국은 올해 열리는 제10차 각료회의(12.15, 케냐 나이로비)에서 DDA 작업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우리의 협상 전략을 재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 제9차 각료회의(’13. 12월)에서 ‘포스트(Post)-발리 DDA 작업계획’을 ’14.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합의하였으나, 논의가 지연되면서 WTO 특별 일반이사회(’14. 11. 27.) 결정으로 수립 시한을 ‘15. 7월로 재설정했다.

김종훈 국회의원(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전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다자무역 자유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직 당시에 DDA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타결이 예상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좌초된 경험이 있다.”라고 회고했다.

아울러, “다자간 협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협상 타결이 어렵고 타결된 후의 파급 효과도 크다.”라고 전제하고, “준비에도 시간이 걸리고 협상 흐름을 놓치면 실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대비를 잘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WTO 회원국들이 목표수준을 하향 조정해 DDA 작업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금년 말 각료회의 계기에 DDA 작업계획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후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DDA 대응전략을 재점검하여 우리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부의「WTO DDA 협상 동향」발표, 농업/비농산물(NAMA)/서비스 3개 분야에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DDA 협상 전반에 대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한다.

산업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은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DDA 작업계획 논의 동향, 농업·비농산물(NAMA*)·서비스의 분야별 쟁점 등을 소개했다.

    *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 공산품·임산물·수산물 등

농업(KIEP 서진교 무역통상실장 발표) 분야에서는 농업 국내보조, 관세감축방식과 관련된 핵심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전망과 관세감축 모의실험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으로 관세상한 적용 배제, 핵심 농산물에 대한 최소감축률 축소/배제 등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비농산물(KIET 김수동 연구위원 발표) 분야에서는 관세감축방식에 따른 시나리오별 관세율 변화와 수출입 효과를 살펴보고, 평균관세감축방식, 미양허 품목의 추가 양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대일(對日)/대중(對中) 수출입 효과, FTA 미체결 개도국 시장 등을 염두에 두고 평균관세감축방식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시했다.

    * 향후 구체적인 감축수준 논의에 대응한 시나리오 분석, 세번별로 민감품목을 반영한 차등적 감축률 적용 등 추가 작업 필요

서비스(KIET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발표) 분야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국별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와 투자금액 등을 기초로 해외진출 유망 국가·업종을 도출하였으며, 앞으로 서비스협상은 중국·아세안 지역을 대상(타깃)으로, 특히 자유무역협정을(FTA)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자유화 수준이 낮은 국가의 시장접근 개선을 중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산업부는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전문가·업계·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우리 입장을 정립, 제네바 협상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