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12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12차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 하였다.

    ※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정책 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매주 금요일 정책 현장에서 성과창출형 정책소통을 간담회(“ICT 정책해우소”) 형식으로 실시

이번 ICT정책해우소에서는 케이블(SO)ㆍ위성ㆍ아이피티브이(이하, ‘IPTV’) 사업자를 비롯해 방송장비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유료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최근 유료방송은 채널 증가, 초고화질(UHD) 도입 확산 등으로 인해 전송기술의 효율화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양방향 방송서비스 확산, 스마트미디어 수요 증가에 따라 클라우드ㆍ사물인터넷(IoT) 등 융합형 선도적 기술ㆍ서비스 도입이 화두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미국 케이블 업계가 올아이피(All-IP*)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중이고, 일본은 하이브리드** 방식 전송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술다변화ㆍ효율화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중심으로 방송산업의 발전을 모색해가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 All-IP : 유무선 등 모든 통신망을 하나의 인터넷 프로토콜(IP)망으로 통합한 융합서비스
     ** 위성방송 신호의 유선 전송 서비스, 방송망과 인터넷망간 융합 전송 기술 도입 등

그러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독점 구조인 케이블사업자(SO) 중심 유료방송 시대에 최소한의 방송품질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혁신적 서비스 발굴 및 적극적 투자ㆍ개발 환경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특정 기술방식을 한정적으로 지정하는 우리나라 방송기술규제는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써, 디지털 유료방송 시대의 다양한 장비ㆍ전송기술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TV 수상기와의 정합을 위해 하나의 기술방식만을 지정하는 지상파 기술방식과 달리, 유료방송은 셋톱박스를 통해 다양한 전송기술을 구현 가능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고, 케이블ㆍ위성ㆍIPTV 방식을 넘나드는 융합형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기술규제 전반을 혁신하고 다양한 기술도입 환경을 마련하여 유료방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방송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시설ㆍ관리 운영에 대한 규제 및 유선설비의 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최재유 2차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미디어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산업을 기점으로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하반기에 유료방송 기술규제 완화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미래부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로 구성된 기술ㆍ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정책방안 마련 및 규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