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공지능｣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술영향평가 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이다.

｢유전체 편집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첨가하거나 삭제하여 살아 있는 세포의 유전체(염기서열)를 재구성하는 기술로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제3세대 기술이 최근 널리 활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인간 및 동식물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 DNA를 절단하여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 효소

유전자 가위로 디엔에이(DNA)를 수술해 암, 에이즈, 혈우병을 치료하고 유전자를 조작하여 바이오 연료의 생성하거나, 농작물 품종 개량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디엔에이(DNA) 편집기술의 안전문제와 맞춤형 아기 등의 생명 윤리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컴퓨터가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최근 구글의 무인자동차, 애플의 시리*(Siri) 같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이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 시리(Siri):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하면 연락처나 개인 일정 등을 알려주고, 웹상의 검색 내용을 바탕을 날씨나 주가 등 사용자 질문에 음성으로 답변하는 서비스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 업무를 대체하는 반면, 감성, 신뢰, 상상력 등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 부각되는 등 기존 산업구조 및 체질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개인정보 수집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일자리 대체에 따른 실업,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가져올 위험,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난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련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호 간의 밀접한 소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해당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포럼’(9월중 공모)을 운영하는 한편,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공동 토론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대상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도 운영된다. 
   
※ KISTEP 미래예측포탈(http://foresight.kistep.re.kr) 기술영향평가 게시판 활용(9월～11월)

미래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