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5. 18.(월)부터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영문본과 한글 번역본 초안을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한글 번역본에 대한 국민의견을 6. 6. (토)까지 20일 간 접수한다.
* www.fta.go.kr에 접속하여 통상정책마당> WTO> WTO개관> 2.WTO 협정문 및 양허표 중 15. 부속서1가: 무역원활화협정 국문(워드)본을 클릭
발리패키지* 타결 이후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가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14. 11. 27.)됨에 따라 국내 발효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 발리 패키지(제9차 WTO 각료회의(‘13.12.3～7, 발리) 채택) : ‘①무역원활화, ②농업(일부), ③면화, ④개발/최빈개도국’ 등 4개 부문 10개 합의문
이번 의견접수는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접수된 국민의견은 관계부처와 전문가와 반영여부를 종합 검토해 한글본을 최종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진행한다.
* 추가 문의 및 접수처: 통상법무과 나윤정 주무관, yjna2031@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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