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이스트(KAIST), 국내 대학ㆍ연구기관 최초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주)OCI상사 등 19개 기업과 카이스트(이하 KAIST)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하고, ‘15. 5. 14. 지정서를 수여했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Compliance Program) 기업] : 전략물자(기술 포함)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 및 대학ㆍ연구기관으로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처리기간 단축, 서류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음
산업부는 작년까지 신청 기업의 이행능력을 평가해 77개사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했고, 올해 20개를 추가로 심사, 지정했다.
※ ‘15. 5월 현재 총 97개(AAA등급 12개, AA등급 68개, A등급 17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특히, KAIST는 전략기술의 이전에 관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대학ㆍ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대학ㆍ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다른 70여개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해 대학ㆍ연구기관들이 전략기술 관리에 관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전략물자 관리상태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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