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상반기 통상산업포럼 자동차 분과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15. 5. 12.(화) 오전에 ‘2015년 상반기 통상산업포럼 자동차 분과회의’를 열어 메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에서 논의 중인 누적원산지 규정과 외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을 논의 했다.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는 산업-통상 연계 강화를 위해 ’1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있으며, FTA 업종별 협상대책 수립 및 업종별 협상영향 분석, 국내 보완대책 마련 지원 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학계 및 자동차 업계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메가 FTA의 누적원산지 기준(아주대 김한성 교수 발표)‘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세계 GDP의 38%의 경제규모를 구성하는 환태평양경제통반자협정(이하 TPP)*에서 누적원산지 규정 채택이 논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제고와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 환태평양경제통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등 12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
    ** 누적원산지 기준 : 제품의 최종 생산자인 FTA역내국이 국내산이 아닌 FTA상대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부품을 국내산으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업계는 TPP 체결 시 한국산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RCEP)에 누적원산지 규정이 도입되면 업계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며, TPP도 우리 기업의 경제적 실익을 신중히 고려하여 참여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nrship): 동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

‘외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무역협회 추민석 사무국장 발표)’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전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14년 6월 기준, 세계 각국의 반덤핑조치는 1,449건, 보조금 상계조치는 100건, 세이프가드조치는 32개 품목에 대해 시행 중이며, ’15년 3월말 기준, 한국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108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47건, 상계관세는 4건임(조사 단계 중인 35건 포함)

업계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뿐만 아니라 강제성 제품인증(CCC), 통관항 임의지정, 외자기업 투자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도 함께 제기했다.

정부는 사전적으로는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정책메일 송부, 사후적으로는 정부간 사전협의, WTO 차원에서의 대응,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에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 : 미국·중국·브라질 등 주요 무역 상대 국가에 거점 공관을 두고 외국의 주요 무역 정책 및 제도 변경, 수입 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외국의 수입규제에 사전적으로 반응하도록 구성

김창규 통상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고, 자동차산업은 우리의 최대 무역 및 흑자 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 부진의 돌파구가 될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이번 자동차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법률, 전자부품, 석유화학, 정밀화학, 식품, 의약 등 주요 업종별 분과회의를 5～7월 중에 연이어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