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래그십프로젝트 발굴 확대,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등 추진키로 -

정부는 4.17(금) 오후, 손 욱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을 관장하는 총괄 조정·심의기구로 10개 부처(실장급), 산·학·연 분야 민간전문가 10인(위원장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

<<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이하 ‘종합실천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종합실천계획은 지난해 수립한「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의 ’15년 연동계획*으로 그간의 시장·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추진전략 및 과제를 보완하고, 추진주체 및 이행수단을 명시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연동계획(Rolling plan) :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이미 수립한 계획을 조정 또는 수정하여 1차년도부터 다시 출발하는 계획

정부는 종합실천계획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조기 성과도출에 박차를 가하여 민간의 관심과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제시한 향후 미래성장동력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성장동력 관리체계를 가다듬는다. 부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분야별로 복수의 책임부처도 인정하던 것을 분야별 주관부처와 협력부처 체제로 명확히 한다.

 또한, 신규 유망분야를 미래성장동력에 새로이 통합(추가)하거나 기존에 선정된 분야라 하더라도 유망성이 떨어진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탄력적 관리·조정체계도 도입한다.

  ②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종합실천계획 추진방향과 내용에 맞도록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을 선별·조정하고, 동 과정을 거친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은 차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③ 미래성장동력 조기 가시화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이동통신(Pre­5G) 시연,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스마트 카톡(Car-Talk))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상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