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한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구축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안전이슈 대응으로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15.3.30)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등4대 전략과 17개 부․처․청의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가 포함.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중 산업부의 창조적 안전관리 분야는 산업발전을 위한 ‘先 수급․後 안전’ 방식을 벗어나, 국민 안전을 위선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안전분야는 엄정히 관리하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안전제도는 지속 확충하도록 하였다.

먼저, 국민안전 최우선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LPG․도시가스․전기시설 등 생활 밀접분야 안전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농어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하고 취약계층의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고무호스 →금속배관)해 나갈 예정이며, 도심지내 장기운영(10년이상) 고압 도시가스배관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해 내부검사를 실시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 추진하고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계층의 전체 주거용으로 수혜대상을 확대 할 계획이다.

   * IMP(Integrity Management Program) : 사업자가 첨단 배관내부검사장비(pigging) 등을 활용해 배관 위험도 평가 및 배관 건전성 관리. 정부는 이를 주기적 확인
* (현행) 저소득층 299만 가구 → (확대) 주거용 주택 1,868만 가구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안전 인프라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지진, 풍수해 등 재난 발생시 발전 5사의 행동매뉴얼을 표준화(대응절차 개선* 등) 하여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하고 광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광산보안법 개정) 하고, 내실 있는 안전교육* 등을 통해 광산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스화재ㆍ폭발 성능평가센터’와 ‘독성가스 중화 처리센터’ 구축  소형 유조선(석유제품 입출하용) 접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산비축기지 입·출하 부두 작업용 플랫폼에 충격 완화시설을 설치하고,  석유 지하비축기지의 수리시스템(수벽터널, 수벽공)을 설치․보완하여 지하 저장시설의 안정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발전사별로 재난대응 절차가 상이한 바,  이를 ① 피해현황 파악 → ② 복구공사 설계 → ③ 시공 → ④ 시운전 등 복구 활동으로 표준화

    * (교육주기) 광업주·안전관리직원 1년, 광산근로자 2년 / (교육기간) 3～4일/회

   * LP가스 용기(유통용기 약 703만개)에 RFID를 부착, 제작‧판매 등 全 Life-Cycle 관리와 소비자(App)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

또한, 산업단지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안전관련 시설 설치 및 안전지도․진단 강화 등 영세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및 합동방재센터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안전관리 및 위험물․폐기물간 안전 이격거리를 고려한 산업단지 관련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