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추진 -
2017년까지 민관이 함께 제조업 혁신을 위해 24조원 투자 나선다.
스마트공장 확산, 융합 시범특구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기틀을 잡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해 ’17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행대책(4대 분야, 13개 과제)이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되었다.

* 산업혁명(제조업 1.0) → 정보화혁명(제조업 2.0) → 스마트혁명(제조업 3.0)
** (안건1)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기재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안건2)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산업부)(안건3)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안전처, 산업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실행대책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스마트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우리 제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최초의 산업혁명은 영국이, 정보화혁명은 미국이 선도했지만 스마트 산업혁명은 우리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습니다. (’14.6.26, 전국상의 회장단 간담회시 대통령 말씀)

특히, 정부는 스마트공장 1만개 확산, 융합신산업 조기 창출,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과 창조적 융합규제 시스템 마련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4년까지 수출 1조달러 달성과 제조업 세계 4강 도약이 기대되며, 스마트공장, 미래 성장동력 등 민관합동 약 24조원의 혁신형 투자 창출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은 작년 6월 발표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과제를 이행*하여 왔으며, 금번 실행대책은 향후 3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이행에 초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다.

* 그간의 주요 추진현황(’14.6～’15.3) : 중소기업 300개 스마트공장 구축, 미래 성장동력 세부계획 수립, 獨 프라운호퍼 화학연구소 분원 유치, 창조경제혁신센터 7개 개소 등

’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확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공장(20인 이상)의 약 1/3을 IT기반 생산관리 이상 수준으로 스마트화하고, 특히, 전자-삼성, 자동차-현대 등 업종별 대표기업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 스마트공장 표준․인증 도입 등 민간 주도로 스마트공장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확산목표(개사) : (’15) 1,000 → (’17) 4,000 → (’20) 10,000
   * 전자(삼성․LG) 120개, 자동차(현대) 100개, 기계(두산․효성) 50개, 패션(제일모직) 25개 등 ’15년 8개 업종, 350개 이상 협력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융합신제품에 필수적인 IoT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에 ’17년까지 1조원 민관 R&D를 추진하고, ’15년 300억원 규모 제조-IoT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시장수요에 맞춘 단계적 사업화를 통해 ’17년까지 魚群탐지용 무인기 등 150억달러 신규수출을 창출하고, ’23년까지 미래 성장동력에 민관공동 5조원 R&D 투자를 통해 ’24년 수출 1천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장없는 제조업 창업의 허브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제품 제작공간 구축, 3D프린팅 제조센터 구축 등

핵심역량 집중,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해 기업이 경영여건과 전략에 맞게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절차․세제 특례 패키지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융합 신속인증 처리기간 단축(6→3개월)과 무인기 등 융합 시범특구 도입으로 기업의 신속한 융합신제품 출시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