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8일 오전, 공공 SW부문 발주전문가 의견 수렴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은 3월 18일(수) 공공 SW분야 발주역량 강화를 위해,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7월「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공공SW사업의 불공정 발주 관행 개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공공 SW분야 발주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주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미래부는 발주 담당자의 SW 전문기술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 SW사업 발주기술지원센터」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발주 담당자의 보유기술 현황과 유관기관의 기술지원 대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공공 SW사업 발주기술지원센터 역할은 공공 SW사업의 예산‧기획 단계부터 제안요청, 계약, 검수, 유지관리까지 전  주기적 단계에 걸쳐 SW 전문기술을 지원

특히, 발주 담당자가 가장 어려워 하는 SW사업의 요구사항 도출,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업비용 산정 등에 대해 「공공 SW사업 발주기술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발주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공정한 SW사업을 위한 발주 담당자의 소양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 담당자의 손끝에서 나온 제안요청서는 SW시장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 SW사업 발주기술지원센터」의 발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발주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학계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부에서 6명의 관련된 과장이 참석하고,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과 강재화 공공발주자협의회장 등 학계, 정부, 전문기관에서 11명의 전문가도 참석하여 격의 없는 토론을 이어 갈 수 있었다.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은 “SW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의 기술 역량도 같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SW사업 발주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SW 전문교육도 발주 담당자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며,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