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개발장비 신규 구축 사전심의 강화 -
- 장비의 양적투자확대에서 장비공동이용 시스템(e-Tube)을 이용한 기존 장비 활용 효율화로 집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그간의 산업 연구개발(이하 R&D)장비*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되돌아보고 동 투자의 신규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장비구축 투자효율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산업기술 개발기획 → 연구개발 → 시험․평가 → 시생산․인증 → 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

산업부는 올해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에 1,548억 원(‘14년 1,58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와 병행해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장비구축 등 인프라 투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산업부는 신규 인프라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 튜브(e-Tube)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산장비 구매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장비활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① ‘16년 예산부터 산업부는 정부에서 사전기획되지 않은 장비구축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사전타당성조사 내용(例示) : 기(旣)구축 관련 기반현황분석, 중복성검토, 산업적 파급효과(계획 시설/장비의 기업수요), 기술적 파급효과(특허분석) 등

 ② 이 튜브(e-Tube)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분산된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장비 보유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동 활용장비 플랫폼*’을 구축(‘15년도 7개 플랫폼 구축예정)한다.

    * 산업별 플랫폼내에서 장비 검색, 위치확인 및 예약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장비사용자의 이용편의 개선

 ③ 국산장비의 구매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장비구매 계획 정보를 이 튜브(e-Tube)에 사전등록토록 하고, 동 시스템에 장비조달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15상반기)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 국산 장비업체 연락처, 보유장비 품목․사양 정보 등

또한, 장비구매시 예산 사용의 투명성․효율화를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연계해 사업비 집행 보류 등 제재를 추진한다.

    * 국세청, 은행 및 카드사와 연계하여 연구비사용 실시간 조회,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

산업부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3.18(수)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정책간담회(황규연 산업기반실장 주재)를 통해 발표하고, 그동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성과 점검과 이튜브(e-Tube)이용 등의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이 자리에서 황규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존 장비구축의 단순 양적확대를 지양하고, 신규 장비의 효율적 도입 및 기존 장비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