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서버의 위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BSA는‘디지털 무역 과제(Digital Trade Agenda)’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와 타개책을 제시했다.
BSA는 이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 27억 명에 이르고 OECD 국가 간 디지털 교역량이 2011년 기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디지털 무역이 활발하지만, 이를 규율하기 위한 무역 원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디지털 무역을 통해 급성장하는 국가들마저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의 일종인 디지털 무역보호주의가 싹트고 있다고 경고했다.
3대 해결방안
BSA는 이에 따라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제한되고 보호주의적 기술 인증 정책이 증가하여 각국 정부의 공공 조달 부문에서 자국 기술에 대한 편향성, 지적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3대목표를 제시했다. BSA가 제시한 3대목표는 첫째 국가 간 데이터 교류 자유화를 허용하는 무역 원칙 제정, 둘째 기술 혁신의 근간이 되는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 셋째 정부 공공 조달 부문 개방이다.
디지털 무역의 새로운 국가 간 원칙은 자유로운 데이터 교류를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서 BSA는 데이터 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술 혁신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글로벌 기술 표준이 채택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국가에 의한 기술적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공공조달 부문의 개방은 공평한 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국의 기술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버리고 글로벌 경쟁을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매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무역 원칙 나와야
BSA는 현재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비롯해서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등 무역 협정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보호주의에 대한 타개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무역 원칙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SA의 박선정 한국 의장은“BSA가 발표한 디지털 무역 과제 보고서는 국내 상황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보고서에서 BSA가 제시한 3대 해결방안은 우리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과제이며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환, 지적재산권의 보호, 공공조달 부문의 개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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