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를 6월 27일 오후1시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하였다.
오픈소스SW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장점으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임베디드SW산업 등 SW가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있어 핵심동력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더불어 국내 SW산업계에서도 오픈소스SW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라이선스와 SW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SFLC(SW자유법센터)의 대표이자 콜롬비아 로스쿨 종신교수인 에벤 모글렌 교수가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주요쟁점’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하였다. 에벤 모글렌 교수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법률고문으로서 GPL(일반공중라이선스)를 리차드 스톨만과 함께 창시하였으며, 구글, 오라클, IBM 등 글로벌 IT 기업의 오픈소스SW활용 관련 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인도의 오픈소스SW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 사례’는 인도 SFLC 지부장인 미시 카우드하리가 발표하였으며, 삼성 SDS 정윤재 수석이 ‘국내 오픈소스SW산업계의 현실과 거버넌스 구축 방향’, 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는 ‘오픈소스SW의 지식재산권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국내의 오픈소스SW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 강화를 위해 한국저작
권위원회와 SFLC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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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벤 모글렌 교수, “한국기업들이 오픈소스SW에 대한 '두려움(Fear)'을 넘어 ‘협력(Co-operation)’의 단계로 가길 기대” 에벤 모글렌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전세계 수천만명의 SW개발자들이 경제적 이득 없이도 밤을 새가며 상호 협력하면서 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오픈소스SW의 개방과 공유 철학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모글렌 교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오픈소스SW을 채택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법적 리스크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Fear’단계, 두 번째는 오픈소스SW라이선스 준수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Compliance Disputes’단계, 세 번째는 오픈소스SW 커뮤니티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Engagement'단계, 이를 넘어 네 번째 오픈소스SW 커뮤니티와 상호 협력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Co-operation'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모글렌 교수는 “한국의 오픈소스SW 비즈니스는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인 ‘Fear’와 ‘Compliance Disputes' 단계에 있다”며 “보다 많은 오픈소스SW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발전을 위해 다함께 협력하는 단계로 넘어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뛰어난 IT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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