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 개최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2015. 7. 16. ∼ 17. 서울 독산동에 있는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온라인화, 글로벌 시대의 제품안전정책’을 주제로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이 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정부, 학계, 기업, 소비자 단체 및 협회 등의 제품안전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품안전정책 포럼」은 제품안전정책 개발을 위한 국민 참여와 토론의 장으로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포럼에서는 온라인화, 글로벌화 되고 있는 제품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제품안전정책 수립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포럼 첫날인 16일(목)에는 기업, 협회, 유관단체 관계자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담당관, 시험인증평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기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 12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 및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했다. 
    
* 전기용품 (6품목) : 차단기류(누전차단기 등)/ 전선, 케이블류 및 전원코드/     전동공구류/ LED램프/ 전기장판류/ 충전지
* 생활용품 (6품목)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및 유모차/ 폴리염화비닐관/     학용품/ 가구/ 실내용 바닥재/ 유아용 섬유제품

포럼 둘째 날인 17일(금) 에는 포럼 총회가 개최되며,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의 제품안전작업반 의장인 문은숙 박사는 ‘제품안전 글로벌 커뮤니티 변화와 이슈’에 대한 특강에서 제품안전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

또한 한·중 제품안전협력을 위한 ‘중국의 제품안전정책과 제도 및 양국의 제품안전협력 방안’에 대한 중국 품질인증센터 한국지사(CCIC KOREA) 위 콰이 궈(Yu Kai Guo) 지사장의 초청강연이 있고, 이어서 캐나다 산탈라사(Shantalla Inc)의 존 키오그(John G. Keogh) 대표로부터 ‘제품안전 결함보상(리콜) 국제동향 및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를 한다.

오후 총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최근 이슈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 및 기업과 협회, 단체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 (1세션) ‘제품안전생태계의 모델 및 해외사례’
      - 제품안전을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고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모델 구축 방안

     * (2세션) ‘ 제품안전 관련법 상의 판매자 지위 및 처벌 대상’
      - 구매 대행업자, 통신판매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법률상 판매자의 책임과 위법행위의 처벌 범위 등을 논의

     * (3세션) ‘ 제품안전 관련 법적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과징금 제도, 이행강제금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안 논의

국가기술표준원 제대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안전기준 개선안과 제품안전을 위한 정책제언의 소중한 내용들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제품안전정책 포럼」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생태계의 플랫폼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