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이 시장 진입장벽 높일까
  • 2021-04-06
  • 윤범진 기자, esmaster@elec4.co.kr

탄소배출량, 윤리적 원자재 수급 등 규정 준수해야 유통

EU의 배터리시장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에 따라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최근 브뤼셀지부의 해외 시장 보고서(EU의 배터리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강노경)에서 EU 신배터리규제(안)이 실행될 경우 역외기업의 EU 배터리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터리 전후방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총 탄소배출량, 윤리적 원자재 수급, 재활용 원재료 사용 비율 등을 준수하는 제품만 역내 유통이 가능해져 역외 배터리의 EU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EU 배터리 시장의 환경규제 도입에 대비, 채굴 및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이 낮은 원재료 확보, 전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공급망 기업 간 협력,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시설, 수거시스템 투자 등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EU 배터리연합을 주축으로 배터리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및 실행해 왔다. EU는 2017년 10월 EU 배터리산업 육성 및 배터리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산업정책 수립과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EU Battery Alliance’를 결성했다. 배터리 연합은 아시아 기업에 대한 높은 전기배터리 의존도가 EU 전기차 시장의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배터리 자급자족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EU 집행위는 배터리 액션플랜을 통해 원재료, 핵심소재, 셀?모듈?팩 제조,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재활용 등 역내 배터리산업의 통합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원료확보, 투자지원, R&D, 인력양성, 지속가능성, 통상 규제 등 6개 분야별 핵심계획 및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현재까지 BMW, 르노, 폭스바겐, 볼보 등 440개 기업이 배터리 연합에 가입한 가운데 EU 배터리 밸류체인에 2019년 600억 유로, 2020년 250억 유로를 투자 유치하였다.

EU 집행위는 2020년 12월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의 친환경성 및 안정성 입증을 EU 시장 진출 조건으로 규정한 EU 신배터리규제(안)를 발표했다.

2024년 7월, 탄소발자국 공개 의무화

2024년 7월부터 전기차 및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공개를 의무화하고, 2027년 7월부터 배터리 탄소발자국의 상한선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7년 1월부터 배터리 원재료 중 재활용 원료 비율 성분별 공개를 추진하고, 2030년 1월부터 재활용 원재료 의무 사용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배터리산업의 세계 표준 수립을 선도하기 위해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윤리적 원재료 수급, 유해물질 사용 금지, 탄소발자국,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여 기준미달 상품의 EU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이에, “EU 회원국은 배터리 밸류체인 통합 정책을 통해 EU의 주요 아젠다인 그린딜?탄소중립 추진을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EU의 배터리산업 육성 및 전기차?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는 배터리 수요를 증대시켜 우리 배터리 기업의 기회로 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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