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글로벌 V2X 확산과 보다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이슈페이퍼 발간
코딧(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3월 25일 「글로벌 V2X 확산과 보다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V2X 기반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로 △재정 지원과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통한 V2X 확산 기반 구축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V2X 기술의 중요성 강화 △V2X 표준 정책의 지속적 관리를 제안했다.
V2X(Vehicle-to-Everything)는 차량이 다른 차량, 도로 이용자, 신호기 등 도로 인프라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차량의 자체 센서만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주변 상황까지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직접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다.
이슈페이퍼는 V2X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혼잡 완화 효과와 기술 실현 가능성이 이미 입증되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시범사업에서 V2X 기반 서비스를 적용한 세종-대전 구간(90.7km)은 5년간 평균 사고 건수와 사망·부상자 수가 약 20% 감소하는 성과가 확인됐다. 2025년에는 실도로 환경에서 주요 서비스의 안정적 작동이 검증되면서 기술적 실증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하지만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한 후속 정책 절차와 예산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V2X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동력은 오히려 약화된 상태다. 이는 정부 주도 하에 V2X를 상용화하는 EU, 중국, 일본 등의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 지연이 교통안전 성과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구조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본격적인 V2X 기반 교통체계로의 정책 전환을 위한 상기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송해영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V2X는 한국의 교통사고와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해법”이라며, “미래 모빌리티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 구현을 위해서도 V2X 상용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0월 강릉 ITS 세계총회에서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 논의를 주도하며, 총회가 본격적인 V2X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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