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에 초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신 성장산업 창출을 위해 R&D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창출, ▲다양한 R&D 수요 충족 ▲산학연 협업 강화 ▲공정한 선정과 편리한 이용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로 R&D를 지원하며,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 원 이상을 구분 공모하여 우선 지원한다. 참고로 올해 4차 산업혁명분야 지정공모액은 1,632억 원이었다.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므로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한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100개 선정하여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구분 공모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하며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

세 번째로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진다.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한다.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소개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