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올 정부R&D "예타는 기술 더 따지고, 평가는 더 깐깐해져"

  • 2019-01-10
  • 전동엽 기자, imdy@elec4.co.kr

[전자과학 전동엽 기자] 2019년 정부 R&D사업의 특징은 예타(예비타당성)에서는 기술부분의 가중치가 더 늘어나고, 성과 평가는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9일부터 11일까지 2019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골자의 사업 진행방향을 소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총 R&D 예산은 20.5조 원으로 책정됐으며 작년 대비 4.4% 증가했다.

정부는 효율성을 위해 역할에 따라  R&D 정부예산을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으로 구분했다. 정부가 설정한 3대 분야는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이다.
 
김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장

기초연구비 예산, 2022년까지 2.52조 원으로 확대

연구자 주도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초연구비 예산이 2022년까지 2.52조 원으로 확대된다. 2019년에는 1.71조 원으로 책정됐으며 개인연구 부분은 전년대비 11.6% 오른 1조 2,718억 원, 집단연구 부분은 11.2% 오른 2,210억 원, 이공학학술기반구축 부분은 109.3% 오른 2,177억 원이 책정됐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사람중심의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연구관리 규정 일원화, 서식 표준화 및 간소화를 비롯해 부처별로 운영관리 중인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자의 자율·도전성을 바탕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공고를 통해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와 평가 위원풀 확대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정존중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후속연구 컨설팅 관점으로 평가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인프라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대형기초인프라가 적기에 구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며 연구장비비 풀링제 도입 및 Core Facility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R&D 투자 강화를 위해서 표준화, 인증·검증, 시험평가 등 부처의 현업 수행을 뒷받침하는 공공수요 부문 R&D 지원을 강화한다.

삶의 질 향상 위해 재난·재해 및 R&D 확대

올해는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및 R&D를 확대한다. 사회재난 대응 부분 R&D 예산은 작년대바 17.6% 증액된 7,988억 원, 안전관리 부분은 32.4% 증가한 1,402억 원이며 자연재난 대응 부분은 작년과 같은 1,138억 원으로 유지됐다. 삶의 질 예산 총액이 1조 원을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재난대응 부처·기술간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재난안전관리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난·재해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화재 등 사회재난·재해를 위한 무인재난대응기술 R&D를 강화한다.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건강·의료 부분은 작년대비 34.2% 증가해 862억 원이 책정됐으며 미세먼지 부분은 47.5% 증가한 1,127억 원, 유해물질 등 생활환경 부분은 120.7% 증가한 512억 원이 책정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친환경에너지 확보, 초고령 사회 대응에 대한 R&D투자도 확대된다. 가뭄, 폭염 등 기상이변에 대한 예보 및 대응기술 개발에 대한 R&D를 강화하고 원전·석탄 발전비중 축소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R&D, 난임이나 불임 등 의학적 해결책 제시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R&D 사업구조에서 칸막이를 제거해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R&D 투자시스템을 체계화하고, I-KOREA 4.0 전략을 기반으로 5대 영역인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를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작년대비 16.7% 증가해 1조 8,269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법종별로 지원하는 R&D 사업구조에서 칸막이를 제거하고 사업성격·기능에 따라 재편하여 융합 R&D를 촉진한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7,435억 원으로 작년대비 38.8% 증가했다. 지역 클러스터를 4차 산업혁명대응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지역 신성장 거점 및 일자리 창출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R&D 기반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일자리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핵심 단계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 신산업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기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교육 확대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R&D PIE 시스템 처음 적용

정부는 올해부터 R&D PIE(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시스템을 예산 배분·적용에 활용한다. R&D,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 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혁신성장동력’ 등에서 공통적으로 중점 추진할 8개 분야를 2019년 예산에 시범적용하고 이후 시스템을 고도화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기본모델 예시 (자율주행차)>

또한 R&D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정책·투자·평가의 연계를 강화한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부처 R&D 예산과 연계하고 성과평가 결과 ‘우수’이상 등급 사업은 우선 증액, ‘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한다. 또한 특정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부처별 제도개선 조치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예산을 감액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예타제도도 전보다 개선됐다. R&D 유형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로 구분하고 유형별 가중치를 차별화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가중치가 10%상향됐고 경제적 타당성은 대폭 하향했다. 기술성 평가 적합사업은 바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진행 중 사업계획 변경을 불허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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